이혼 과정에서 1심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받았지만,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나 한쪽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소 시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많은 의뢰인들이 항소를 하면 오히려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1심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 항소할 경우에는, 1심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한 상세 조사

• 재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주장 및 증명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항소로 재산분할 금액을 높인 경우

A씨는 장기간 별거 후, 유책 배우자 B씨와의 이혼이 1심에서 인용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로 평가했고, 기여도는 80%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항소하면서, 재산분할 대상과 시세 기준을 이혼 소송 1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고, 1심에서 제외되었던 B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 및 처분 경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세 상승분과 기여도를 반영하여 1심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기간 별거 후 이혼과 재산분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장기간 별거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쟁점이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무료이혼상담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진정한 행복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