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성관계가 장기간 부재한 상태, 흔히 섹스리스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이혼 사유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감정 불일치보다는 혼인 파탄 정도, 배우자의 책임,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 고통과 법적 요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섹스리스로 인한 이혼의 법적 쟁점, 증거 확보, 실제 판례,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섹스리스와 이혼 사유

1) 법적 근거

•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혼인 파탄 사유 인정 가능

• 장기간 성생활 부재 →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 시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2) 법원 판단 요소

• 기간: 단순 단기간 부재 vs 장기적 지속

• 상호 동의 여부: 배우자 동의 없는 성생활 부재 시 혼인 파탄 가능성 높음

• 혼인 유지 노력 여부: 상담, 조정 시도 등 노력 여부

• 기타 혼인 파탄 사유 존재 여부: 폭력, 외도, 경제적 무책임 등

2.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

1) 증거 유형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대화 기록

• 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자료

• 혼인 파탄 관련 주변 증언, 생활 패턴 기록

2) 입증 포인트

• 장기간 지속적 상태 입증

• 상대방에게 혼인 회복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 다른 혼인 파탄 사유와 연계하여 설득력 확보

3. 실무적 전략

1) 상담 및 조정 우선

•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전략 기반 상담 필수

• 조정 시도 후 합의 가능 여부 판단

2) 재산분할·위자료 연계

• 섹스리스로 인한 혼인 파탄 시 유책 배우자 판단 가능

• 위자료 청구 시 기여도·혼인기간 고려

3) 증거 체계화

• 객관적 자료 중심, 감정적 주장 최소화

• 전문 심리 상담사 의견서 활용 가능

4. 사례 분석

사례 1: 장기간 섹스리스, 조정 실패

• 사실관계: 혼인 7년, 배우자 성생활 완전 거부, 상담·조정 노력 무

• 판결: 혼인 파탄 인정, 주 이혼 사유로 섹스리스 반영,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례 2: 단기간 섹스리스, 혼인 유지 노력

• 사실관계: 혼인 5년, 성생활 부재 6개월, 상담 시도

• 판결: 혼인 파탄 사유 불인정, 이혼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