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정서적 부담과 시간, 비용이 상당히 큰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합의에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합의 시 유의할 점과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현실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 합의의 장점

• 시간과 비용 절감: 소송 진행 없이 합의하면 변호사 비용, 법원 출석, 심리 기간 등을 줄일 수 있음

• 심리적 부담 완화: 증거 제출, 변론, 증인신문 등 소송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소

• 위자료 조정 가능: 피해자와 상간자 간 협의로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간 등을 유연하게 설정 가능

• 관계 최소화: 향후 불필요한 법적 갈등이나 공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노출 방지

2. 합의의 단점

• 금액 한정: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위자료보다 적게 합의할 가능성 존재

• 법적 강제력 제한: 합의 내용을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함

• 증거 활용 제한: 합의 시 증거가 법적 판결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합의 후 후회 가능성: 정서적 판단으로 합의 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피해자가 불리할 수 있음

3.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 후 서명

• 지급 조건, 기한, 위자료 금액 등 세부 사항 명확히 기재

• 합의 이후 미지급 시 법적 집행을 위한 조항 포함 고려

• 가능하면 증거를 별도로 보존, 향후 법적 분쟁 대비

4. 실무적 전략

•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법률 전문가와 전략 수립

• 합의 실패 시,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수집 및 자료 정리

• 정서적·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