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증거 부족, 청구 금액 산정 오류, 법적 절차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소송 대상과 청구 권리 확인

• 청구 대상: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

• 청구 가능 조건: 외도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주의점: 단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소송 진행 시, 오히려 증거 부족으로 패소 가능

2. 증거 확보와 제출

• 필수 증거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통신 기록

  •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증거 제출 시 주의

  • 합법적 방법으로 확보해야 법원이 인정

  •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은 오히려 불리

3. 위자료 청구 금액 산정

•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 혼인기간, 배우자와 상간자 책임 정도

  •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고통

  • 상간자의 재산 상황

• 주의점

  • 과도한 금액 청구 시, 법원이 감액 가능

  • 현실적 금액 산정과 증거 제시가 중요

4. 소송 절차 이해

1.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상간자에게 소송 통보, 답변서 접수

3. 조정 절차: 합의 가능성 검토, 조정 실패 시 본안 심리

4. 본안 심리: 증거조사, 변론 진행

5. 판결 선고: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식 확정

• 주의점: 증거 부족, 소송 지연, 조정 거부 등으로 패소 위험 존재

5. 실무적 대응 전략

•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 소장 작성, 청구 금액, 증거 전략 수립

• 증거 체계적 관리: 소송 시작 전 증거를 정리하고 복사본 확보

• 조정 활용: 소송 기간과 비용 절감 가능

• 심리적 지원: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서 안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