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수령할 경우,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위자료의 지급 형태나 재산분할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실무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자료의 세금 처리 원칙과 실제 사례, 주의점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위자료의 세금 처리 기본 원칙

•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 배우자의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피해 보상

• 비과세 원칙: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님

• 재산분할과 구분:

  • 재산분할: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비과세

  • 위자료: 손해배상 성격, 세금 부과 대상 아님

2. 사례로 보는 위자료와 세금

• 사례 1: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 수령자 입장: 소득세 부과 없음

  • 지급자 입장: 손금 처리 불가, 단 손해배상 목적이므로 세금 혜택도 없음

• 사례 2: 재산분할과 위자료 혼합 지급

  • 재산분할 부분: 비과세

  • 위자료 부분: 비과세

  • 회계상 구분 기록 필요, 혼동 시 세무 조정 가능

3. 주의할 점

• 합의서 작성 시 명확히 구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면 세무 당국에서 질의 가능

• 금전 외 지급: 부동산, 주식 등 현물로 지급 시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검토

• 해외 재산 포함: 해외 재산으로 위자료를 수령할 경우, 국가별 과세 규정 확인 필요

4. 실무적 대응 전략

• 합의서 또는 판결문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

•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과세 위험 최소화

• 필요 시 현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 지급 형태 검토

•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의 금액, 지급 조건, 법적 효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