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부부 모두 또는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이혼 사건으로, 단순 국내 이혼과 달리 국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쟁점은 관할권 결정, 준거법 적용,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가능성, 그리고 해외 자산과 자녀 문제 등입니다.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 법원이 이혼 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권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실질적 거주지와 혼인생활의 중심지이며, 한국 법원은 부부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에서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 법률과 한국 법률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자녀 국적 문제 등은 각국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진행된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도 효력 있게 인정받으려면, 국내 법원에서 외국판결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판결문 원본, 번역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며, 서류 준비와 제출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외국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제법·외국법·국내법과 행정 절차가 교차하는 복합 사건으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법률사무소의 종합적 지원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