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은 단순한 부부 간의 혼인 해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체계와 문화, 행정 절차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국제이혼 사건입니다.

이혼의 관할권(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할지)과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복되거나 판결이 무효가 되는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혼인생활의 실질적 중심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국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귀국했거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외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 판결이 외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외국의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적·거주지·혼인기간·재산의 소재지·자녀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리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간통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에서는 체류자격 변경, 비자 취소, 자녀의 국적 문제, 외국서류 번역 및 아포스티유 공증 등 법률 이외의 행정 절차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므로, 국제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외국 배우자 측이 타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제적으로 한국 법원에 이혼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관할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