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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관할·준거법·송달(국제적 소장 전달)·외국판결의 인정·집행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문서는 국제이혼 사건에서 위자료(정서적 손해) 청구를 실제로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사전검토 → 송달·증거확보 → 소장제기 → 판결·외국판결 집행)와 각 단계별 실무 포인트를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매우 자세하게 정리한 예제 코드(안내문)입니다.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현지(외국) 협조가 필요한 항목, 증거 보전·집행을 위한 권장 조치까지 포함합니다.
국제사건의 특수성
국제이혼 위자료 청구는 단순 국내 소송과 달리 다음 쟁점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지(소 제기 가능성),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상대방에게 소송 문서를 어떻게 송달할지(하그·중앙당국 경로 등), 그리고 국내 판결 또는 외국 판결을 상대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인정·집행 절차). 각 쟁점은 청구의 실현 가능성과 소요비용·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관할 판단: 부부의 상주지(거주지), 자산 소재지, 소 제기 장소 등을 고려해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합니다.
• 준거법(어떤 국가 법 적용?): 당사자 합의(혼전계약) → 부부의 공동거주지 법 → 자산 소재지 법 순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합니다.
• 현지 규정 확인: 상대방의 국가에서 위자료 성격(위자료 인정 여부·범위), 증거 인정기준, 시효 규정을 조회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증서, 여권 사본(부부 둘 다)
- 거주지 증명(전입기록·거주 증명서류)
- 상대방의 국적·주소·직장 정보(가능하면)
- 불륜 관련 증거(메시지·통화내역·영수증·숙박기록 등 원본 또는 캡처 및 메타데이터)
- 의료·심리 진단서(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2) 송달 및 소장 제출(국제적 송달 절차)
상대가 외국에 거주하면 국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도 상대에게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serve)해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그(헤이그) 서비스 협약, 각국의 중앙당국 경로, 혹은 현지 법무대리인을 통한 송달 등 방법을 판단해 절차를 밟습니다.
- 하그 서비스 협약(해당국 가입 시): 중앙당국 경유 공식 송달(번역·서류 양식 필요)
- 현지 변호사 또는 사법집행기관을 통한 직접 송달(협의된 경우)
- 외교·영사 채널 또는 특별한 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 활용
각 방법은 소요기간·비용·성공률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법률사무소가 최적의 루트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번역본(현지어) 준비, 하그용 신청서(양식) 작성, 중앙당국 제출증명 확보, 송달완료증(Proof of Service) 보관 등은 필수입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집행 가능성에 치명적입니다.
3) 증거 확보 및 증거보전
국제사건은 증거의 원본성·체인오브커스토디(수집경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해외 자료(은행잔고·숙박영수증·CCTV 등)는 정식 절차로 확보해야 집행 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제3자(은행·숙박업체 등)로부터 공식문서를 확보합니다. 해외 기관 자료는 현지 절차 또는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메신저 원본·디지털 로그는 포렌식 기관을 통해 원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해 포렌식 리포트를 첨부해야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4) 소장 접수 → 심리 → 판결
국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통상적 민사절차(답변서·증거신청·변론 등)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상대가 외국에 있어 소송 지연·증거 확보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국에 대한 판결 인정·집행 신청(외국 자산 회수 목적)
- 상대가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국내에서 직접 강제집행(압류·추심) 진행
- 합의 또는 조정으로 판결 전에 해결 시 비용·시간 절감 가능
5) 외국판결의 인정·집행(실무적 절차)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있거나, 국내판결을 상대국에서 집행하려면 각국의 인정·집행 절차(예: exequatur,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은 일부 다자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현지법원에서의 승인요건(적법한 송달, 재판관할, 상호주의·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을 충족시켜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외국 집행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청구 취지·판단 이유)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원 자료를 준비합니다.
- 집행 대상 자산의 소재지 국가 법률(집행 허용요건·절차)을 사전 확인해 판결 전략을 조정합니다.
- 현지 변호사·통번역·감정인 네트워크를 확보해 동시다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시효·절차상 주의사항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대부분 불법행위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후 10년 등)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인지시점·발생시점을 명확히 하고 시효 중단(내용증명·소 제기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 관할·준거법 분석 및 소송 전략 설계
- 국제 송달(하그 협약 등) 대행 및 송달완료증 확보
- 해외 자료(은행·숙박·CCTV 등)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신청 대행
- 포렌식·감정인 의뢰 및 증거패키지 작성
- 판결문 국제집행(현지 변호사 연계), 자산추적 및 강제집행 지원
- 시효관리(내용증명 발송·시효중단 조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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