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에서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는 사건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국적이 다른 배우자 간의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이혼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 혼인생활의 실질적 중심지, 당사자의 국적, 재산이나 자녀의 거주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 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제이혼 사건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혼인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었던 경우

반대로,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국가의 ‘관할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거주기간(보통 6개월~1년 이상), 일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유럽 일부 국가는 자녀의 거주국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적이 한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혼 결과의 효력과 재산분할·양육권 판결의 국제적 집행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관할권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