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에서 준거법이란, 부부의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 문제를 판단할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국제이혼 사건은 단순히 국적이 다르거나 거주지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한 국가의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준거법 결정은 사건 해결의 핵심 단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르면, 국제이혼의 준거법은 다음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적국의 법을 적용
2. 부부의 공통 국적이 없다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통 상거소’의 법을 적용
3. 공통 국적도, 공통 거주지도 없는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 중이라면 미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준거법은 단순히 국적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혼인생활의 실질적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준거법은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간통이 이혼 사유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산정 기준도 각국 법률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준비할 때는 먼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한 후, 그 법률 체계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거법 분석은 향후 판결의 효력 및 집행 가능성까지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