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관할권 결정은 어떤 나라의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즉 ‘어느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중 한 명의 국적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주소지(상거소), 혼인생활의 실질적 거주지, 자산의 소재지, 자녀의 거주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가 장기간 한국에서 함께 거주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외국에 정착한 부부의 경우, 해당 국가 법원에서만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중심이 어느 국가에 있는가’가 국제이혼 관할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국가별로 관할권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중복 소송이나 판결 불인정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는 ‘실질적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국적’이나 ‘주소지’를 중시합니다. 이로 인해 어느 한쪽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어느 국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결이 양국에서 모두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관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