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절차는 해외 법원에서 선고된 이혼 판결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결정 등을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만 혼인관계 해소나 신분 변동이 법적으로 반영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17조에 따르면,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적법하게 가졌을 것
2. 피고가 소송절차상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 (적법한 송달 등)
3.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의 원칙(그 나라에서도 한국 판결을 인정하는 경우)이 충족될 것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한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외국판결 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은 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외국 이혼 판결은 국내 법적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나 재산문제 처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외국 판결이 위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승인 절차에는 판결문 원본, 번역문, 확정증명서, 송달 증빙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이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준비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외국 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순 서류 제출을 넘어 관할 판단, 요건 검토, 공증 및 번역, 신청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기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