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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이혼 절차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각 주(state)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이혼 청구, 관할 확인,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결정, 판결 확정 및 집행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국적이 다른 배우자 간의 관할 문제’와 ‘해외 재산 분할’, 그리고 ‘한국에서의 판결 효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이혼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한국인 의뢰인이 실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국은 연방 단위가 아닌 주법 중심의 이혼 제도를 운영하므로, 거주 주에 따라 소송 요건, 위자료 제도, 친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제이혼에서는 미국 내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중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 이혼 청구 및 관할 확인 절차

미국 내 이혼은 ‘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하며, 피고 배우자가 다른 주에 있을 경우 별도의 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할 요건
• 대부분의 주는 ‘주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을 충족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최소 6개월, 뉴욕주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국제이혼 사건의 경우, 한국 거주 배우자는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소장 제출 및 송달
• 원고는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피고에게는 국제송달 절차(헤이그송달협약 또는 공적송달)를 통해 통지됩니다.
•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송달하는 경우, 서류 번역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절차

미국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또는 ‘형평분할제(Equitable Distribution)’ 중 하나를 채택하며,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합니다.

공동재산의 구분
• 결혼 중 형성된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와 관계없이 50:50으로 나누는 주도 있습니다.
• 다만, 상속·증여 재산은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제이혼에서는 해외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해 전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위자료(Spousal Support)
• 배우자의 소득·기여도·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 주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며, 캘리포니아주는 일정 공식(California Guideline Formula)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법률사무소는 생활비·소득 증명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지급액 산정을 도와줍니다.

3.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미국 법원은 자녀의 ‘최고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육권 판단 요소
• 부모의 경제력, 양육 참여도, 주거 환경,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이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 법원은 단독 양육권 또는 공동 양육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자녀의 국적·체류지·교육 환경 등 복합적 요소가 고려됩니다.
양육비 산정
• 각 주별 산정표(Guideline Chart)를 기반으로 소득·부양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국제사건의 경우, 외국 통화 환산 및 지급 방법(해외 송금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양육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문 문구를 구체화합니다.

4. 판결 확정 및 한국 내 효력

미국 판결을 한국에서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판결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 피고에게 적법하게 소송이 통지되었을 것.
• 판결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상호보증(Reciprocity)이 존재할 것.
• 법률사무소는 승인소송을 대리하고, 판결의 국내 효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국제이혼 사건에서 미국 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 단계별 전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이혼 절차 자문 및 대리
관할·준거법 검토, 소장 작성, 송달 절차 관리, 현지 변호사 협업 조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지원
공동재산 평가, 환율 적용 기준 제시, 자산 은닉 의심 시 증거 확보 대행.
판결 승인 및 집행 절차
외국판결 승인소송, 양육비·위자료 국내 집행 지원, 영사확인·공증 서류 대리.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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