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가 사과문을 보냈다면 위자료를 줄여줘야 하나요?

F.A.Q

상간녀(상간남)가 사과문을 보냈다면 위자료를 줄여줘야 하나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칼럼

상간녀(또는 상간남)가 사과문을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적 권리이므로, 사과 여부만으로 피해 사실이 사라지거나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간자의 반성,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과문 자체가 위자료를 줄이는 자동적 근거는 아니지만, 법원은 상간자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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