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단순히 ‘누가 명의자인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결혼 중 형성된 적극재산(예: 부동산, 예금, 차량 등)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관리나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형태 - 각자의 소득과 경제적 기여 정도 -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 -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협력 여부

예를 들어,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가정과 자녀를 돌보았다면, 직접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그 노력을 경제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간의 혼인이나 각자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혼인 생활 전체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가계부, 자녀 양육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공동 기여도’이며, 단순히 명의나 수입 규모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