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이혼 시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50:50으로 나누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대출 상환금을 대부분 부담했거나, 아파트 구입을 위해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누거나, 한쪽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공정한 분할을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아파트 가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즉, 공동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명의 비율이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분할 방식을 결정할 때는 아파트 가치 평가와 상환 책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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