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세금·재산 신고 관련 분쟁은 재산분할 자체의 법적 이슈를 넘어서 조세 부담, 신고·신고누락의 책임, 세무조사·가산세·형사처벌 위험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분쟁입니다.
특히 부동산·주식·해외재산·퇴직금·연금·보험 등의 경우 '누가 언제, 어떤 가치로 신고했는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재산 이전이 재산분할(무상이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 특수정황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부동산 명의변경은 통상 취득세·지방세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대해선 별도의 취득세 특례(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요약
주요 분쟁 포인트: (1) 재산분할과 증여세·양도소득세의 구분, (2)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이슈, (3) 신고 누락·조세포탈 의심 시 세무조사 및 형사책임, (4) 해외자산·암호화폐 등 추적 난이도 높은 자산의 신고 여부, (5) 분할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처리.
재산분할 vs 증여세
원칙: 민법상의 정당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은 공동형성재산의 분배로 봄).
예외: 분할이 조세회피·가장(허위)이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지방세 이슈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통상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이혼 재산분할 특례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특례세율 등), 적용 요건·적용범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명목의 이전은 세무상 달리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
양도소득세(재산 이전·매각 시)
재산분할 그 자체가 과세이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재산분할 후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취득가액 승계 등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물변제(위자료로 부동산 이전 등)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취득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공제·가산세
이혼으로 인한 소득구성 변화(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금 수령 등)는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누락, 허위신고 시 가산세·추징·형사고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사전 검토 권장)
해외재산·비거주자 이슈
해외계좌·부동산·암호자산 등은 신고·공시 의무(해외금융계좌 신고, FATCA/CRS 관련 등)가 있으며, 미신고는 중대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해외자산은 추적·증빙이 어려워 분쟁화 가능성이 큽니다.
시점 문제(이혼일·신고 기준일)
재산평가·세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혼신고일·판결확정일 등)에 따라 과세처리·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및 자료(세무·재산 관련)
세금·신고 분쟁은 문서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가능한 모든 재무·계약·거래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금융거래 내역
통장 거래내역, 카드명세서, 대출계약서, 증권 거래내역, 해외송금증 등.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취득경위 자료(계약·영수증 등).
보험·연금·퇴직금 자료
보험증권, 해약환급금내역, 국민연금·퇴직연금 납입내역, 회사의 퇴직금 산정서류.
세금 신고·영수증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해외자산·암호화폐 증빙
해외계좌 증빙,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송금증빙 등.
증인·정황자료
거래 상대방 진술, 회사 경영자료, 계약 상대방의 확인서 등 정황증거.
세무조사·조세포탈 의심 시 법적 리스크
조세포탈 정황(허위계약, 은닉·해외이전, 가장이혼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 가산세, 과태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의심은 국세청의 주목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국세청의 조사요청에 대비해 투명한 자료제출, 세무대리인 조력, 정리된 해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소극적 대응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산세·추징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벌금이 달라집니다. 소급적 과세 및 추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형사책임(조세범처벌)
명백한 조세포탈·증거조작·허위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실무적 해결 전략
법률·세무를 연계한 실무 전략이 필수입니다. 아래 단계적·병행적 전략을 권장합니다.
1) 초기 리스크 진단
변호사·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자산·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은닉·미신고 소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2) 문서화 및 증빙 확보
모든 거래·입출금·계약을 문서화하고 필요 시 공증·증거보전(정보보전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3) 세무사와 공동 전략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항목별 절세·신고전략을 세워 소송 합의안에 반영합니다(예: 재산분할 명목 선택, 분할시기·대금지급방식 설계 등).
4) 조정·합의 시 세무조항 명문화
합의서에 세금 부담·신고 책임 및 향후 분쟁 시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 축소.
5) 보전조치·증거제출명령 활용
의심자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가처분으로 처분금지하고,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청구해 금융기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6) 조세불복·행정 소송 대비
국세청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을 준비합니다(세무전문 변호사·회계사 필수).
출처(참고 자료)
세금 · 재산 신고 관련 분쟁 내용을 보완한 참고 자료입니다.
국세청 Q&A
이혼시 재산분할과 증여세 관련 안내.
출처: NTS Call
대법원 판례 자료
재산분할·세무 관련 판결 요지.
출처: 대법원
실무·언론 보도
세금 회피 목적의 가장이혼 사례 및 조세리스크.
출처: 법률신문
관련 법률 서비스
세금·재산 신고 관련 분쟁에 특화된 법률·세무 통합 서비스 항목입니다. 소송·조정·신고·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세무·법률 통합 리스크 진단
변호사(가사전문)와 세무사(또는 회계사)가 공동으로 재산·세무 리스크를 진단하여 분할안·신고안·대응전략을 도출합니다.
재산분할 관련 세무자문
재산 이전 방식(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취득세·양도세·증여세 영향, 절세구조를 사전 설계하고 문서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및 소명서 작성
국세청 조사 통지 대응, 소명자료 정리, 조사실무 대응(세무대리인 선정 포함)을 대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소송 지원.
증거 확보(금융·해외자료) 대행
금융기관 자료제출명령 신청, 해외금융자료 공조 요청, 암호화폐 거래내역 추적 등 증거수집을 지원합니다.
합의서·공정증서·세금 부담약정 작성
합의서에 세금 부담·신고 책임·추후 정산 규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재발을 방지합니다(공정증서 가능).
판결 후 집행·정산 지원
판결에 따른 재산 이전 집행, 세무 신고 보정(필요시 수정신고), 세금 환급청구 및 강제집행·구상권 행사 대행.
세무조정(개인·법인) 컨설팅
이혼과 병행한 개인회생·파산·법인정리 등 재무구조 재편과 세무적 영향 분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