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에 필요한 평균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와 유사한 수준의 삶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안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잘못이 비슷하거나,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력이나 모욕적인 행위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가’와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뿐 아니라, 배우자의 다양한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외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폭언, 경제적 학대, 지속적인 무시나 냉대, 도박·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붕괴된 경우 등도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명백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외도는 단지 여러 사유 중 하나일 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정한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결혼 기간, 부부의 재산상태, 자녀 유무, 사회적 지위,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나 폭력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고,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감정의 보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된 책임에 대한 금전적 평가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될 때 위자료가 함께 결정됩니다. 반대로 이혼이 성립된 이후 뒤늦게 청구하려면 3년이라는 시효 내에 명확한 사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효 안에 법적으로 근거를 갖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동으로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이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소득을 벌고 다른 쪽이 가정과 자녀를 돌보며 생활 기반을 유지했다면, 이는 공동 형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배우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즉, 짧은 결혼이라도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입증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기여했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결혼 기간이 길더라도 일방이 재산 형성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기여했는가’에 있습니다.

양육권은 일단 결정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양육 환경 변화, 건강 상태, 거주지 이전, 양육 태도의 문제, 또는 자녀와의 관계 변화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양육자가 양육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부모에게 양육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활 패턴이나 학교 환경 등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양육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반드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지 결정할 때, 성별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생활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안정적인 양육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동 양육이나 양육권 분할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성별은 더 이상 결정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분명히 다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일상생활을 책임질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아이의 교육, 건강, 생활 전반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포함한 폭넓은 권한을 뜻하며, 중요한 교육 결정이나 재산 관리, 법적 대리 권한 등 법률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친권은 부모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육권과 함께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양육권은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친권은 법적 권리와 책임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걸까?” — 실제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절차가 길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끝내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는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법원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력이나 심한 모욕, 혹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그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유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의 반대보다는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감정과 사실은 다릅니다. 법원은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겪은 사정과 그로 인해 파탄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거부는 이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 아니면 협의이혼으로 가능할까?’일 것입니다. 두 절차는 모두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과 필요 요건은 전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법원의 확인만 받는 절차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지 않거나, 분쟁이 최소한인 경우에 적합하죠. 반면, 이혼소송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문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진행됩니다. 결국 법원이 판결을 내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거, 진술, 법리 모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협의이혼은 ‘합의와 절차의 이혼’이라면, 이혼소송은 ‘판단과 증거의 이혼’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혼인의 파탄 사유,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학대 등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급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