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에서는 정신적 학대, 특히 반복적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 갈등과 달리, 지속적·계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모욕, 현실 왜곡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정신건강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 행위가 입증되고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그 액수를 산정할 때 피해 정도와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은 정신적 학대의 반복성과 피해 입증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봉은 중요한 참고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할 때 배우자의 재산상태와 수입, 혼인 기간, 정신적·경제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 연봉이 높을수록 위자료 청구액이 현실적·합리적으로 산정될 여지가 커지지만, 단순히 연봉만으로 금액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과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상대방 연봉은 그 평가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지만,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같은 자연적 불일치는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더라도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사기 등 구체적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혼인 중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재산분할 판결이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숨겨진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금융 기록, 부동산 등기, 거래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이미 종료된 사건의 재심 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 은닉 사실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추가 분할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기산점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 즉 이혼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혼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협의 과정을 진행한 경우,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데, 빚이 개인적 용도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 생활비, 주택 구입, 자녀 양육 등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나누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배우자 명의 빚의 성격과 사용 목적, 혼인 생활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담 여부와 비율이 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의 전담 여부,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의 유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여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예를 들어 공동 생활비로 대출 상환에 참여하거나 주택 유지·관리 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치는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일부 법원은 그 상승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 정도와 재산 증식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분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단순히 ‘혼인 전 취득’만으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더라도, 유책배우자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기준으로 유책 여부를 판단하며, 별거 자체는 혼인 파탄의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생활 태도, 연락 회피,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은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별거 개시가 유책 판단을 바꾸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고려되는 종합적 정황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절차, 비용, 소요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비교적 짧은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일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접 판단하며, 소송 비용과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복잡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이혼은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반면, 재판이혼은 다툼이 크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되며, 소송 전략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바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법원이 부부 간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조서에는 ‘불성립’ 기재 후 사건이 종결되고,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 쟁점 사항을 법원이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조정 불성립은 소송으로 전환되는 자연스러운 절차이며, 조정 과정에서 다루어진 자료와 합의 시도 내용이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소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법리 적용에 대한 판단도 새롭게 이루어지므로 일부 사안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된 사안은 뒤집히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리적 논거가 설득력을 가져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승소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 변호 전략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1심 패소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만 취하할 수 있고, 법원에서 3개월 숙려기간 동안 부부에게 재고할 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 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방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신청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동적이며, 숙려기간 동안 신중하게 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불륜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지만, 위자료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선의 여부, 고의성,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 지속 기간, 금전적·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배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항변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보다는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고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의 연애나 친밀한 관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상대방과의 동거나 성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교제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위자료나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새로운 관계가 불륜으로 법적 판단을 받느냐는 혼인의 파탄 정도, 관계의 성격,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며, 형식상 혼인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진단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의 구체적 정황, 지속 기간, 고통의 정도,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위자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과도한 추정이나 단편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위자료 증액 여부는 정신적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 촬영을 한 경우, 해당 자료는 범죄 행위로 취득된 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합법적인 증거와 함께 전체 정황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독 증거로 위자료나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불륜 증거 확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서적 외도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감정적으로 특정인과 깊이 얽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호감이나 우정 수준이 아닌, 부부 신뢰를 깨뜨릴 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준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정황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메시지 교류나 감정 표현만으로는 위자료나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서적 외도는 관계의 깊이와 행위의 경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로 보지만, 피해자가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외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용서가 진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이후에는 같은 사유로 배우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느냐는 혼인 유지 의사와 증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한 번의 선택이 이후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NS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륜 정황을 보여주는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모호한 대화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만남, 숙박, 금전 거래 등의 정황이 함께 드러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는 SNS 대화뿐 아니라, 사진, 통화내역, 제3자 진술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압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결혼 당시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압박으로 인해 ‘진정한 동의’를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가족의 반대나 사회적 압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은 문자, 녹음, 증언, 주변 정황 등으로 가능하며, 혼인취소 청구는 협박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결혼은 형식만 혼인일 뿐, 실질적 동의가 결여된 이상 법이 그 혼인을 유효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기나 기망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혼인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에 결함이 있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애초에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관계, 예를 들어 중혼이나 근친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두 제도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첫째,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혼인취소는 판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둘째, 혼인무효는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취소는 법이 정한 청구권자만 가능합니다.

셋째, 혼인취소는 제척기간이 있지만 혼인무효는 시효의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판결 이후의 효과로서 무효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다릅니다.

결국 사기결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없애는 절차’이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