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부양의무는 일반적인 위자료나 양육비와 달리, 장애인의 생활 유지 필요성을 기준으로 장기간 또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장애인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과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으로 부양 의무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배우자의 생계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계속적으로 부양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과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미확정된 재산분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즉,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생존 배우자 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의 승계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속인의 범위와 권리 범위는 민법상 상속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 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므로, 분할 청구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 연금관리관 또는 관련 부처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분할 비율과 지급 시점은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군인연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제결혼의 이혼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이 포함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 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소재, 당사자 국적, 혼인신고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거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에서는 단순히 한쪽 국가의 법만 고려할 수 없고, 한국법과 외국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만으로 재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재혼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또는 혼인관계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소재 불명인 배우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일정한 권리·의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혼인 상태를 종료하는 효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재혼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양육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사망한 부모의 친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기존 양육 상황, 자녀와의 유대,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친권 승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신청이나 변동 절차가 필요하며, 친권 승계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교육 필요와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특별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학업 계획,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금 부담 여부를 결정하며, 단순 생활비를 넘어서는 교육비 지출은 특별양육비 항목으로 구분해 별도로 청구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양육비에 포함시키려면 구체적 필요성과 비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를 신청하려면 우선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인된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합의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명단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의 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명확하면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통해 채무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채권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적 압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혼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 양육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산정 시 핵심 기준은 친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이며, 재혼 배우자의 소득은 직접적인 산정 요소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여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 거부나 중대한 방해가 있는 경우, 형사적 제재(벌금 등)를 병행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은 법원의 권한을 근거로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의 소득, 자녀 수, 생활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표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참조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양육비 외에 교육비, 의료비, 특별 활동비 등 자녀의 특수한 필요를 위한 지출은 특별양육비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육비는 반드시 구체적 지출 사유와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판단을 통해 지급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 시 기본 양육비와 특별양육비를 구분해 계획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에서 자녀의 나이는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일수록 친밀감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한 경우 법원은 변경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장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적응 능력을 더 큰 비중으로 반영해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청구에서는 자녀 나이와 발달 단계, 기존 양육 환경과 안정성,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친권 상태에서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보호·양육할 책임을 지지만, 모든 결정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경미한 범위의 교육, 건강 관리, 외출 등 자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행위는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중요한 교육, 거주지 변경, 장기 해외체류, 의료적 중대한 결정 등 장기적·중대한 사안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친권 하에서는 행위의 성격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도박중독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활 불안정,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범위를 판단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부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배우자는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도박 피해 규모,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적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도 혼인 생활 동안 경제적·정신적 기여를 했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원은 책임과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약정 내용이 포함된 위자료 합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채권 추심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약정 이행을 법적 근거로 삼아 법원의 집행력을 통해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정신적 학대, 특히 반복적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 갈등과 달리, 지속적·계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모욕, 현실 왜곡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정신건강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 행위가 입증되고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그 액수를 산정할 때 피해 정도와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은 정신적 학대의 반복성과 피해 입증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봉은 중요한 참고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할 때 배우자의 재산상태와 수입, 혼인 기간, 정신적·경제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 연봉이 높을수록 위자료 청구액이 현실적·합리적으로 산정될 여지가 커지지만, 단순히 연봉만으로 금액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과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상대방 연봉은 그 평가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지만,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같은 자연적 불일치는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더라도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사기 등 구체적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혼인 중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재산분할 판결이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숨겨진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금융 기록, 부동산 등기, 거래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이미 종료된 사건의 재심 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 은닉 사실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추가 분할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기산점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 즉 이혼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혼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협의 과정을 진행한 경우,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데, 빚이 개인적 용도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 생활비, 주택 구입, 자녀 양육 등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나누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배우자 명의 빚의 성격과 사용 목적, 혼인 생활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담 여부와 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