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퇴직금과 연금 분할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이나 회사연금 역시 혼인기간 중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에서는 퇴직금·연금 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나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노후 주거 안정입니다. 특히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소유권과 거주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기여도, 배우자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거주권 부여 또는 현금화 후 분할 방법을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일방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안정적인 노후 거주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황혼이혼 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기존 보험 적용이 중단되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우선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을 준비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연령과 재산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가입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 요양이나 의료비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논할 때, 성인 자녀 명의로 이미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가 혼인생활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분할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증여라 하더라도 시점, 목적,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분할 판단이 이루어지며,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전략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청구 가능 기간은 혼인기간 전체가 원칙이며, 실제 청구 시점과 관계없이 이혼 시점까지의 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금액 산정은 혼인기간 대비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연금 수급액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분할 비율은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혼인 기간과 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혼 후 곧바로 다시 결혼할 경우, 외형상 혼인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중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체결한 혼인은 무효가 되며, 재산권, 상속권, 자녀 권리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위장이혼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작한 경우, 형사적 책임 및 민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차적 혼인 해소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종교적 이유를 들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개인의 종교 신념보다 혼인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종교적 사유를 참작해 조정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혼인 파탄의 객관적 사실과 양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만으로 이혼을 막기는 어렵고, 실질적 혼인 관계 유지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장애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부양의무는 일반적인 위자료나 양육비와 달리, 장애인의 생활 유지 필요성을 기준으로 장기간 또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장애인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과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으로 부양 의무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배우자의 생계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계속적으로 부양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과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미확정된 재산분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즉,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생존 배우자 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의 승계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속인의 범위와 권리 범위는 민법상 상속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 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므로, 분할 청구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 연금관리관 또는 관련 부처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분할 비율과 지급 시점은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군인연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제결혼의 이혼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이 포함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 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소재, 당사자 국적, 혼인신고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거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에서는 단순히 한쪽 국가의 법만 고려할 수 없고, 한국법과 외국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만으로 재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재혼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또는 혼인관계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소재 불명인 배우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일정한 권리·의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혼인 상태를 종료하는 효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재혼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양육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사망한 부모의 친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기존 양육 상황, 자녀와의 유대,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친권 승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신청이나 변동 절차가 필요하며, 친권 승계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교육 필요와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특별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학업 계획,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금 부담 여부를 결정하며, 단순 생활비를 넘어서는 교육비 지출은 특별양육비 항목으로 구분해 별도로 청구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양육비에 포함시키려면 구체적 필요성과 비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를 신청하려면 우선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인된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합의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명단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의 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명확하면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통해 채무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채권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적 압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혼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 양육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산정 시 핵심 기준은 친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이며, 재혼 배우자의 소득은 직접적인 산정 요소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여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 거부나 중대한 방해가 있는 경우, 형사적 제재(벌금 등)를 병행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은 법원의 권한을 근거로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의 소득, 자녀 수, 생활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표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참조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양육비 외에 교육비, 의료비, 특별 활동비 등 자녀의 특수한 필요를 위한 지출은 특별양육비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육비는 반드시 구체적 지출 사유와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판단을 통해 지급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 시 기본 양육비와 특별양육비를 구분해 계획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에서 자녀의 나이는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일수록 친밀감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한 경우 법원은 변경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장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적응 능력을 더 큰 비중으로 반영해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청구에서는 자녀 나이와 발달 단계, 기존 양육 환경과 안정성,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친권 상태에서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보호·양육할 책임을 지지만, 모든 결정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경미한 범위의 교육, 건강 관리, 외출 등 자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행위는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중요한 교육, 거주지 변경, 장기 해외체류, 의료적 중대한 결정 등 장기적·중대한 사안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친권 하에서는 행위의 성격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도박중독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활 불안정,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범위를 판단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부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배우자는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도박 피해 규모,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적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도 혼인 생활 동안 경제적·정신적 기여를 했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원은 책임과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